영화 '아저씨'로 잘 알려진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메인 기사로 하루 종일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흔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이겠거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생활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순수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던 김새론인데 그런 그녀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며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채혈검사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런 것 같네요.
배우 김새론은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음주사고를 내고,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여기서 김새론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채혈을 요청해 병원에서 채혈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에 불신을 가져 조금이라도 수치가 낮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채혈 검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님의 유튜브 채널에 이 음주운전 채혈에 관한 영상이 업로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채혈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치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음주측정기로 나온 수치 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음주측정기가 아무래도 기계이다 보니 기본 세팅값이 있을 텐데요, 여러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는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채혈 검사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는 음주측정기의 수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채혈 검사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벌금의 금액도 높아지고 처벌도 더 세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음주 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측정 및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단속이 된다고 나오는데 이는 0.03퍼센트 이하는 훈방조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져야 될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소식을 듣고 일부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늘 대중들의 관심속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이지만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자취를 감춘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아왔는데 말이죠. 비단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세 있는 연예인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도가 해제되고 모임이 다시 활발해지는 요즘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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