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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트렌드이슈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부터 확대 적용

by Bestmind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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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말복인데 다들 몸보신 좀 하셨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8월도 벌써 10일 지나가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5일 후면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은

날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이죠.

 

이번 광복절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환영하고 반길만한 소식인데

이와는 반대로 반발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오늘은 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대된 대체 공휴일 출처 NEWS1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지정해

공휴일이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이는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만 국한되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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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021년 대체공휴일은 

이미 지나간 삼일절을 제외하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3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석의 경우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출처 연합뉴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유로화 이미지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근로의 의무가 없어 좋지만

한편으로는 급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2021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작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나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는 적용 X

 

대체공휴일의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이나 기업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36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이 많아져 

조업차질 등 영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을

반기는 사람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에

근로자나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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